자동차관리법

정부는 자전거 이용 및 자전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부가가치 자전거의 개발과 같은 일련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오르내림이 심한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 자전거가 본격적인 교통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전기자전거의 개발ㆍ보급이 필요함.

그러나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에 해당되므로 각종 규제로 인하여 전기자전거의 개발 및 보급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전기자전거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에서 제외함으로써 전기자전거의 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단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희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075호) 및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0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