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최근 연평해역에서 우리 어민들이 중국어선을 납포하는 등의 일련의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NLL인근 북한해역에서의 중국어선의 입어활동으로 어획량이 주는 등 어가 경제가 날로 피폐해 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동해안의 경우도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인해 매년 오징어 등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며 접경지역의 어업인의 경우에는 군사훈련, 북한의 미사일 실험 등의 이유로 상시 조업이 불가능한 실정임. 즉 북한과의 관계에 따라 조업에 큰 제한을 받고 있음.

이러한 상황임에도 현행법이 도서지역 어업인에 대해서만 수산직불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접경지역 어업인도 수산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군사훈련 또는 국방상의 필요에 의해 조업에 제한을 받는 접경지역 어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산직불금의 지급 대상에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인접한 지역에서 조업하는 어업인을 추가함(안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