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제19조(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개정안<삭 제>

개정안2.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9조의3(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및 분담금의 지원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스공급시설이 취약하여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하는 지역(이하 “가스공급시설지원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공고하여야 한다. 1. 설치가 필요한 가스공급시설의 규모에 비하여 도시가스의 공급을 신청하는 가구수가 적은 지역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 ② 제1항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가스공급시설지원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또는 융자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설치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의 대상이 되는 가스공급시설의 범위는 가스인입배관시설(개별 가구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의 경계 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가스배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속한 가구(이하 이 조에서 “저소득층 가구”라 한다)에 대하여는 가스인입배관시설을 포함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저소득층 가구(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가스공급시설지원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구는 제외한다)가 제19조의2에 따른 설치비용 분담금을 부담하게 될 경우 그 분담금의 전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이 조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및 설치비용 분담금의 지원 또는 융자에 필요한 자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지원지역의 지정,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및 설치비용 분담금의 지원 또는 융자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