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안제18조의2(장애인기업의 확인 등)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기업이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해당 기업이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검토하여,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면 이를 확인(이하 “장애인기업의 확인”이라 한다)하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을 명시한 증명서류를 함께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8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장애인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장애인기업의 확인 절차, 증명서류의 유효기간 및 발급 등 장애인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8조의3(장애인기업의 확인 취소) ① 중소기업청장은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8조의4(보고와 검사) ① 중소기업청장은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가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기업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사항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안제21조(과태료) ①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② (현행 제1항과 같음)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