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현행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① (생 략)

현행② 다음 각 호의 부(部)는 이전대상에서 제외한다.

현행1. ∼ 4. (생 략)

현행5. 안전행정부

현행6. (생 략)

현행③ ∼ ⑥ (생 략)

현행제1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 ③ (생 략)

현행④ 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일부를 자연친화적이고 입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이하 “원형지개발자”라 한다)는 제20조제3항제4호에 따른 개발방향에 따라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원형지개발자의 업무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⑤ (생 략)

현행제20조(개발계획의 수립) ① (생 략)

현행②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을 건설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현행③ ∼ ⑥ (생 략)

현행⑦ 개발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현행⑧⋅⑨ (생 략)

현행제23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 (생 략)

현행② 국가는 예정지역등에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과 부대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의 범위·대상 등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행③ ∼ ⑦ (생 략)

현행제28조(주변지역 안에서의 사업에 대한 준용) ① (생 략)

현행② 제1항의 사업에 대해서는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제45조, 제52조부터 제60조까지,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 및 제64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③ (생 략)

현행제31조(위원회의 조직) ① (생 략)

현행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현행1.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교육부차관, 국방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환경부차관 및 건설청장

현행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건설청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현행③ ∼ ⑥ (생 략)

현행제39조(건설청장의 업무) 건설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현행1. ∼ 8. (생 략)

현행9. 제60조에 따른 예정지역등 안에서의 도시·군계획의 수립

현행10. 제61조에 따른 예정지역 안에서의 「건축법」 및 「건축기본법」에 따른 사무

현행11. ∼ 14. (생 략)

현행15. 제5조에 따른 법률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출범 지원

현행16.⋅17. (생 략)

현행제60조(도시·군계획에 관한 특례) ① 예정지역등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청장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건설청장”으로 본다.

현행② 예정지역등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청장이 도시·군관리계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은 제외한다)을 입안하고 결정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청장”으로 본다.

현행③ 건설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청장의 고시는 예정지역등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현행④ 예정지역등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갈음하여 건설청에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설청장”으로 보며, “시·도 또는 시·군·구”는 “건설청”으로 본다.

현행⑤ 예정지역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설청장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청장”으로 본다.

현행⑥ (생 략)

현행제60조의2(도시·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① 예정지역등(제1호, 제3호, 제7호 및 제9호를 제외한 나머지 각 호의 사무에 대해서는 주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교육감이 수행하는 사무는 건설청장이 수행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교육감”은 “건설청장”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건설청”으로 본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4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공동구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무 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 4.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3조, 제14조 및 제24조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 5.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 등에 관한 사무 6.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와 그 절차 등에 관한 사무 7. 「문화재보호법」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보호 등에 관한 사무 8.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의 정비·이용·관리 및 보전 등에 관한 사무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한다)의 면허 또는 등록 등에 관한 사무 1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3조, 제15조,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1.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등에 관한 사무 1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호 및 제32조, 「유아교육법」 제8조 및 제18조, 「초·중등교육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설치 등에 관한 사무 13. 「하천법」에 따른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무 1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및 제38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청에 귀속된 도시공원 및 녹지는 제외한다)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사무 ②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교육감의 사무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교육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수행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청장의 고시는 예정지역등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관련 위원회”라 한다)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청에 둘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건설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제2호·제4호·제6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까지의 사무 및 제13호의 사무는 제5조에 따른 법률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 전까지 수행하고, 제12호의 사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교육자치기구가 설치되는 날 전까지 수행한다.

현행제61조(「건축법」 및 「건축기본법」에 관한 특례) ① 예정지역 안에서 「건축법」 및 「건축기본법」을 적용할 때 같은 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는 건설청장이 수행한다. ②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무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건축법」 및 「건축기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건설청장이 수행하는 사무는 건설청에 두는 건축위원회에서 조사·심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건설청장은 건축법령 및 건축기본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청장의 고시는 예정지역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현행제62조(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예정지역 안에서 「주택법」 제15조, 제19조, 제43조, 제44조, 제47조, 제49조, 제54조, 제57조, 제59조, 제94조 및 제96조를 적용할 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는 건설청장이 수행한다.

현행제6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주차장·운동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사업시행자”로 본다.

현행②⋅③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