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2011년 3월 일본 도호쿠에서 발생한 규모 9.0의 초대형 지진과 그에 따른 쓰나미로 인한 원자로 방사능 유출 재난은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세계적으로 지진재난 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진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진에 대하여 안전하다고 여길 수 없는 상황이며(최근 10년간 매년 40회 이상 지진발생), 지속적인 도시화에 따른 기반시설물의 증가와 인구밀집으로 인하여 지진에 대한 취약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건축공사 완공 시 설치하는 표지판에 건축물의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지진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