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제안이유

항공운송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승객, 승무원 및 제3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항공운송사업자 등은 항공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는 항공기를 운항할 수 없으며, 항공보험에 가입한 항공운송사업자 등은 보험증서 등 보험가입 관련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승객 및 제3자 보호를 위해 중요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 관련 자료제출 의무가 하위법령에만 규정되어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항도 없어 항공보험 가입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음

이에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보험가입 관련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고,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항도 신설하는 등 항공보험 관리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승객, 제3자 등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항공운송사업자 등은 보험가입신고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험가입 관련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70조제5항 신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험가입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항공사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84조제2항제19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