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안이유

사회재난 피해의 복구비 지급 등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여 왔던 복구비 선지급 및 반환 등과 관련된 사항들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옮겨 규정하게 됨에 따라 이 법의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는 한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ㆍ공고에 따라 의제되는 대상을 확대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분석ㆍ평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ㆍ변경 공고에 따른 의제대상 확대(안 제14조의2제2항제19호의2 신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수립ㆍ변경 공고에 따라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 대상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을 추가함.

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등 분석ㆍ평가(안 제15조의2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 등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복구비의 선지급 및 반환 대상 등 관련 규정 정비(현행 제51조, 제54조, 제66조, 제66조의2 및 제71조 삭제)

자연재해 복구비 등의 선지급 및 반환 관련 사항과 지역자율방재단 및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관련 사항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옮겨 규정되는 사항들에 관한 규정들을 이 법에서 삭제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