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현행법은 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하더라도 주한미군기지로 인한 피해는 공여구역 경계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그 정도가 다름.

이에 공여구역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중에서도 그 피해가 더 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