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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관광호텔 등에는 현행 법률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관광객의 응급상황에 대비한 비상의약품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외국 관광객 등의 숙박시설 이용 시 불편을 초래하거나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예견될 수 있음.
또한 현행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은 관광법, 관광학 등의 과목만을 치러 안전과 응급상황 대처 교육이 부재함. 따라서 기존 관광종사원에 대한 응급대처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이에 관광사업자는 관광객의 안전 및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안전상비의약품을 갖추도록 하는 등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관광종사원에 대한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응급 대처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9조의2 및 제39조신설, 안 제38조 및 제86조).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안전상비의약품의 비치 등)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제39조(교육)
제8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