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현행 법률에서는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입학전형료의 면제·감액 범위를 대학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학별로 임의로 면제·감액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것은 법적용의 실효성 및 일관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 법률에 따르면 대학은 과오납 등에 의한 입학전형료 및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을 입학전형 응시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나, 일부 대학의 경우 입학전형 종료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도 반환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학전형료 반환과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입학전형료의 면제·감액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입학전형료의 반환기한 등 금전적 납부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4 및 제65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