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제542조의14(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 ①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최고경영자(해당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의 경영승계와 관련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내부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영승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최고경영자의 최소 자격요건 3.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사유 및 개시결정 시기 4.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및 경영승계 절차 5.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등 관리 방법 6. 최고경영자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행자 선정, 신임 후보 선임 등의 비상계획 7. 그 밖에 최고경영자 선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상장회사는 회사의 상황,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항제3호의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사유 또는 시기를 정하여야 하며,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시점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선임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선임 예정자의 중대한 결격사유 발생 또는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선임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선임시까지의 최고경영자 대행자, 회사운영 및 향후 최고경영자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상장회사는 최소한 매년 1회 이상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하며, 제1항의 내부규정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542조의15(책임경영체제 확립)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능력에 근거한 경영진의 선임, 역할의 명확화, 필요한 권한의 위임 등을 통하여 책임경영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경영진의 임면을 위한 평가기준 및 절차, 해임 및 퇴임사유 등을 명문화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