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전체 탈북청소년에서 제3국 출생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기준 36.2% 수준에 머물고 있었으나, 이후 그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여 2015년에는 50.5%에 달하여 북한출생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과 같아졌음.

그런데 현행법상 ‘탈북청소년’의 개념은 ‘북한에서 벗어난’ 북한이탈주민이어야 하므로 제3국에서 출생한 청소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 또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도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한 지원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제3국 출생 청소년의 경우 북한 출생 탈북청소년과는 달리 한국어 구사능력이 매우 낮아 입국 후 바로 정규학교로 편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국내에 정착하는데 있어서도 북한 출생 탈북청소년 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더 큰 실정임.

이에 ‘탈북 청소년’의 범주에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포함토록 하여 이들이 우리사회에 신속히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