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제11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①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어린이 및 보호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범죄 및 안전사고방지 등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어린이 및 보호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3. 어린이 및 보호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

개정안③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기준 및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절차·요건,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