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중소기업청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게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 사유조차 알려주지 않아,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실정임.

또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현행법 제2조제2호다목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보아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법체계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은 기술구매제품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