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현행법은 장애인연금의 지급금액과 관련하여 기초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여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수준은 2016년 기준 약 20만원에 머물고 있음.

이와 같이 장애인연금의 지급액이 적은 이유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산정이 「기초연금법」상의 기초연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으로, 현재와 같은 낮은 수준으로는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라는 장애인연금의 당초 취지의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음.

이에 장애인연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초급여액이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법」에 따라 적용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변경하고, 그 수준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100분의 15로 정하여 장애인연금의 지급수준을 보다 상향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