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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기준을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일반 보행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 등은 차량으로 이동시에도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다 보니 차량을 개조해야만 정상적인 탑승이 가능함.
하지만 개조 전에는 7인승 이상이던 차량을 휠체어 탑승을 이유로 개조하고 나면 3인승에서 6인승으로 변경되어 차량 구입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들이 휠체어 탑승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개조한 특수제작차량에 경우에는 7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도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17조제1항제1호다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