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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4 발의 · 의원 외 10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기술혁신사업 및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ㆍ학교ㆍ기관ㆍ단체 등에게 그 연구수행 결과가 불량하거나 연구개발비를 부정사용한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출연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의 경우 과거에 동일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의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ㆍ정비하였음.
이에 기술혁신사업 및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동일한 사유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까지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1조 및 제32조).
현행
개정안
제31조(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제32조(출연금의 환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