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현행 법률의 상당수는 그 법률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과 비교할 때 그 처벌의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국회사무처예규)에 따라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69조, 제470조, 제474조 및 제4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