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신규채용 인원의 일정비율(35%) 이상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출신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시 규정된 비율 이상으로 지방대학 출신을 채용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 출신을 구분함이 없이 수도권이 아닌 전체 지방대학 출신을 대상으로 채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공공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의 지방대학 출신이 채용에 있어 소외를 받는 결과를 가져옴.

이에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시 해당 공공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의 지방대학 출신을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인재의 취업기회를 제고하여 우수인력의 지역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후단 및 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