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군대내 가혹행위는 피해자의 정신적 후유증이 크고, 군무이탈 또는 군대 자살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군기강 문란행위로 반드시 근절해야 함.

그러나 최근 군용전화기를 이용해 후임을 10여 차례 전기 고문한 군인들에게 벌금 200만원과 벌금 70만원이 선고되는 등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상관이나 초병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에도 금고이상에 처하고 있는 것에 비해 형평에도 어긋남.

따라서 상습적으로 또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위력에 의한 가혹행위를 한 사람은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군대내 가혹행위를 근절하고 군기강을 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62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