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법

현행제8조(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 ①ㆍ② (생 략)

현행③ 위원장은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현행④ (생 략)

현행제16조의2(손해평가인) ① (생 략)

현행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손해평가인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현행③ㆍ④ (생 략)

현행제21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보험사업자는 보험사업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기면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보험사업자는 보험사업의 결산상 손실이 생기면 비상위험준비금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그 손실액을 충당하여야 하며, 충당하여야 하는 손실액이 적립된 비상위험준비금과 손실보전준비금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현행제38조(과태료) ① (생 략)

현행② 보험사업자의 발기인, 설립위원, 임원, 집행 간부, 일반 간부 직원, 검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1.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또는 손실보전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장부에 적지 아니한 경우

현행<신 설>

현행2.ㆍ3. (생 략)

현행③ㆍ④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