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0-21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최근 사람의 힘을 보충해주는 전동기를 장착한 전기자전거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지만,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한 종류로서 자전거에 해당되지 않아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으며, 자전거전용도로의 진입도 금지되고 있어 전기자전거의 대중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페달과 전기모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기 동력이 보조되지 아니하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보는 한편,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제2호, 제11조제4항·제5항 및 제14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운영)
제14조의3(자전거 관련 통계의 작성·공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