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현행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은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해야함.

하지만 이전공공기관의 기업의 유치, 유치된 기업과 이전공공기관의 동반 성장, 지역인재 채용, 산ㆍ학ㆍ연 간 협력 등 지역협력사업 실적은 매우 미미한 수준임.

이에 법적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해당 계획의 이행 여부,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제7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