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해결과정에서 최초의 처분을 하는 곳이므로 공정하고 타당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위원구성이 중요함.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현재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서 전문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며, 학부모위원의 자녀들이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재학하고 있어서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결정이 미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

이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시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