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최근 경주 지진에 이어 태풍 ‘차바’로 인해 부산, 울산, 경북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했음. 정부는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였음. 하지만 동일 시간에 비슷한 폭우 피해를 입은 인접 소규모(읍·면·동) 지역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서 제외되었음.

이는 동일한 자연재해로 주민재산이나 공공시설에 큰 피해를 입었지만 행정구역상 분류에 의해 지자체를 제외한 읍면동 등 소규모 지역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데 기인함.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는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정해진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대통령에게 건의, 대통령이 선포하면 해당 지자체 수해 피해주민에 대해 국비 지원 및 건강보험료, 지방세, 전기료, 통신요금 등의 세제 감면혜택이 주어짐. 하지만, 기상이변으로 인해 인접 지자체 소규모지역(읍면동)의 면적 및 인구 대비 피해가 심각하더라도 특별재난지역 지정에서 제외되어, 향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음.

이에 자연재난 발생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소규모 지역인 지자체의 읍면동의 경우는 인구 또는 면적 대비 피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때를 추가함으로써 현행법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