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률로서 사후처리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에 앞서 먼저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학교에 노력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필요함.

이에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현재 시행중이나 법적 근거가 없는 “학업중단 숙려제”를 규정하고자 함(안 제26조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