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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은 상점가를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개(인구 30만 이하인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3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 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성업종도소매점포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 30만 이상인 시·군·자치구의 50개 미만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는 상점가에 해당하지 않아 현행법령에 따른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상점가의 요건을 완화하여 지원대상 상점가를 확대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