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성범죄 예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우편으로 고지하고 있으며,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서 반기 1회 그 진위와 변경 여부를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ㆍ고지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처음 제출하거나 변경하여 제출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에서 접수한 신상정보의 진위 여부를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공개ㆍ고지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여 신상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성범죄자가 신상정보를 최초 제출하거나 변경 제출할 때에도 관할 경찰서에서 이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