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재난의 발생 시 응급의료 업무의 조정과 지원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정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재난 발생 시 관계기관 간 업무조정, 응급환자 이송 병원의 배정 및 추적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14년 5월부터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해오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의 설치·운영 및 관계기관의 협조에 관하여 규정하는 바가 없어 일반 국민과 관계기관의 인식이 저조하고, 대형사고 발생 시 현장 확인이나 응급환자 현황 파악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재난·응급의료상황실 설치·운영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이 관계기관에 응급의료 관련 업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의 효과적인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