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0-20 발의 · 의원 외 14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모자가정,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와 사회적 약자인 고령자, 빈곤층, 장애인 등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은 복지수요가 집중되고, 노후화 및 슬럼화 가능성이 높아 지역사회와 고립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높으므로 정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각종 주거 및 생활비용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입주자의 주거비 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수수료, 조경유지비, 공동 전기료 및 난방비 비용을 지원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