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수원지방법원은 본원의 관할구역에 속한 인구가 2016년 6월 기준 약 340만 명에 이르고, 그 인근 지역의 인구수와 사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등 해당 지역 내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과다한 상황으로 수원지방법원의 업무가 과중하고 또한 관할구역에 속한 주민은 법률문제 해결에 상당한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 중 지역 접근성과 인구수 등을 고려할 때 인구 약 100만 명인 용인시에 용인지원을 설치하여 사건을 적정하게 분산시킴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법원 접근성 등 소송 편의와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