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현행법은 전전 회계연도말에 보유한 여유자금의 규모가 1조원을 초과하는 기금의 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에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유자금의 규모가 1조원 이하인 기금에 대하여 기금관리주체는 자체적인 필요에 따라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있고 기금운용평가단도 자산운용위원회의 설치를 권고하고 있어 2015년 12월 현재 여유자금을 보유한 65개의 기금 중 계정성기금 등 9개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금은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운용하고 있으므로 여유자금의 규모라는 자산운용위원회의 설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산운용위원회의 설치 기준인 여유자금의 규모 1조원 초과규정을 삭제하면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금의 경우에는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산운용위원회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