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안이유

19대 국회 당시 현직검사가 자신이 수사하던 사건의 피의자에게 매형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소개알선하고 나아가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의 불공정성을 지탄하는 여론이 일었던 적이 있음. 현행 변호사법은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사건수임을 제한하고 있으나 ‘현관예우’ 즉, 변호사가 재판수사업무에 종사하는 현직 공무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사건을 수임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고 있음.

이에 재판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일정한 범위의 친족관계에 있는 변호사(공직자친족변호사)는 그 공무원과 관련된 사건의 수임을 할 수 없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 개정안 제안의 이유임.

주요내용

법관, 검사, 군법무관(병역의무 이행만을 목적으로 한 군복무는 제외) 및 경찰공무원 등과「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있는 변호사(공직자친족변호사)는 그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함(제31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