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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30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는 원재료의 관세율보다 완성품의 관세율이 낮은 역관세 현상을 시정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FTA 체결 확대로 인한 감면제도의 실효성 감소 및 대기업에 편중된 감면혜택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감면율 조정을 거쳐 2021년 이후 폐지될 예정임.
그러나 항공산업의 특성상 해외 부품업체로부터 원산지증명을 확보하기 어려워 항공기 부분품 수입 시 FTA 활용률이 19%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항공기 부분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세감면이 폐지되면 국내 항공사들의 관세부담으로 인한 국제경쟁력 저하가 우려됨.
이에 중소기업 이외 기업의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를 2020년까지 현행대로 면제하고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감면율을 조정함으로써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1602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