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현행법상 외교부 등 일부 부처를 제외하고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이하 “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래창조과학부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등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종전에 고시된 이전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이전여부가 불분명한 실정임.

이에 이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이미 고시된 이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중앙행정기관등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및 부칙 제2조).

또한, 지난 2014년 11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법에서도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3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