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출산크레딧제도는 출산율 제고와 여성들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하여 2008년에 도입된 제도로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고,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고에서 30%, 국민연금기금에서 70%를 부담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노령연금수급권 발생 시점에 가입기간의 추가 산입이 이루어짐에 따라 수혜의 체감이 지연되고 적용대상자들의 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재정부담이 급증하는 문제가 있으며, 소요비용의 상당부분을 국민연금가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둘 이상의 자녀를 얻은 경우 그 자녀를 얻은 날에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고, 추가 산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사전에 국고에서 전액 납부하도록 하는 등 출산크레딧제도를 개편함으로써 제도의 체감도를 높이고 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