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현재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이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음.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더라도 고액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근로자를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또한 현행법상 건강보험공단은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또는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납부일에서 1일을 연체하여도 1달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실제 연체한 기간보다 과다한 연체금을 납부하게 됨. 이에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하는 방식을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연체금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