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관리·운용 주체가 정부이고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발전소주변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여지가 적음.

이에 발전소주변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사업만으로는 주민 복지와 지역환경을 개선하기 어려운 경우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하여 지역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적인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어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