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국민들이 여가 선용 방법으로 야외체험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휴양림 수가 134개, 산림욕장의 수가 179개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과 같은 산림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전망임.

그러나 현행법에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이하 “자연휴양림등”이라 한다)은 산림에만 조성할 수 있어, 산림에 둘러싸인 화전 등 산림이 아닌 토지는 자연휴양림등으로 조성할 수 없으므로 산림의 일부를 벌채한 후 필요한 시설을 짓는 등 불필요한 산림 훼손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산림청장이 자연휴양림등으로 지정 또는 조성하려는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 중 자연휴양림등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자연휴양림등에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3조, 제14조 및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