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안이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사업주의 계약해지 등이 있는 경우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사회경제적 보호 필요성이 큼.

현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레미콘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업재해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고용보험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이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토록 하되, 소득노무제공 개시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제외토록 함(안 제2조제4호,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10조 본문 및 제5호).

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피보험 자격 취득상실일 등을 규정하고, 사업주에게 피보험 자격 등에 대해 관리하고 신고토록 하면서 편의를 위해 이직확인서를 상실신고서에 통합간소화하며, 피보험 자격의 이중 취득을 제한함(안 제13조제1항, 제14조1항, 제15조제1항제3항 및 제8항 신설, 제16조 삭제, 제18조, 제118조제1항 제1호 삭제 및 제3호).

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수급요건, 피보험 단위기간, 구직급여 일액, 피보험기간(합산 포함) 및 소정급여 일수 등 실업급여와 관련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40조제1항 및 제3항, 제40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제41조,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제5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4조제3항, 제58조).

라. 특수형태근로자의 피보험 자격확인 요청에 따른 사업주의 불이익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규정 마련(안 제105조, 제116조).

마. 기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 제108조제1항, 제109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석춘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