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할 때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아니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지정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추진이 중단된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조속한 시행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주택지구(舊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최초로 해제된 시흥광명특별관리지역은 주택지구 지정으로 중지된 지역 관련 현안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사업 규모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게는 큰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이로 인해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할 경우 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추진이 중단된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조속한 시행 등이 가능하도록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매칭 재정지원에서 국가의 재정적 지원으로 변경하면서 이를 의무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사회기반시설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제6조의3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