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정부는 2014년 기업의 이익 중 미환류되어 사내에 비축된 금액을 투자와 임금인상, 배당에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하였으나, 기업은 정부의 제도 도입 목적과 달리 배당을 늘리는 데 치중하여 결과적으로 대주주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있음.

실제로 2015년 상장사의 총배당금액은 전년 대비 33.1%가 늘어난 반면,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5.2%로 전년대비 0.6%p가 하락하였음. 또한 가계의 월평균 실질소득 역시 2015년 265만 6,900원으로 전년대비 0.92% 상승하는 데 그치는 등 기업소득환류세제가 국민들의 소득증진과 기업의 투자 증가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남.

이에 제도 본연의 목적대로 기업의 미환류소득이 투자와 임금 증가로 이어지도록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항목 중 하나인 배당액을 삭제하고, 기업소득환류세제의 혜택이 중소 협력업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항목에 수탁기업의 근로자 임금 상승에 기초한 수탁기업 경영개선평가 금액을 추가함(안 제5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