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제5조의3(전원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전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전원개발사업자와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전원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하되 각각 같은 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전기공학이나 그 밖에 전기 ·에너지 또는 환경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재직한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전기·에너지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재직한 사람 4. 그 밖에 전기·에너지 또는 환경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 조정위원회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제4항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안제5조의4(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안제5조의5(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환경분쟁 조정법」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조정위원회”로 본다.

개정안제5조의6(조정의 신청 등) ①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조정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 사항을 적은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는 지체없이 그 조정신청사항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정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이해 관계인이나 주무관청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분쟁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안제5조의7(조정신청의 각하 등)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흠을 바로잡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흠을 바로잡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조정신청을 각하(却下)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조정절차를 이미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을 결정으로 각하한다.

개정안제5조의8(조정 등)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끝낼 수 있다. 1. 당사자의 한쪽이 조정절차 진행 중 조정을 거부한 경우 2. 조정의 신청 전후에 당사자가 법원에 소(訴)를 제기하였거나 조정의 신청 후에 당사자에 「중재법」에 따라 중재신청을 한 경우 3. 그 밖에 조정을 하여야 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④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끝내야 한다. 1.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조정에 합의하여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2.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하여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3. 조정신청을 통지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제5조의9(조정의 효력 등)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제5조의7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거나 이 조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원장과 각 당사자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정조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개정안제5조의10(조정위원회의 조직·운영 등) 제5조의3부터 제5조의8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조직·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