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제10조(사업) ① ---------------------------.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6. 다음 각 목 등의 농어촌지역개발사업 가. 농어촌 도로의 개발 및 정비 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개발

개정안7. 농어촌의 환경보전ㆍ복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다음 시설의 설치 및 지원 사업 (1) 수질오염방지시설 (2) 하수도시설 (3) 오수ㆍ폐수처리시설 (4) 가축분뇨처리시설 나. 생태계 보전ㆍ복원사업

개정안8. ∼ 10. (현행과 같음)

개정안11. -------------------------------------------

개정안가.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개정안나. ∼ 마. (현행과 같음)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13.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어촌종합개발에 관한 사업 나. 어항에 관한 조사ㆍ설계 등 어항의 보존 및 개발에 관한 사업 다. 어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에 관한 사업 라. 양식어업기반 조성사업 마.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및 유어기반(幼魚基盤) 정비사업

개정안14. ∼ 16. (현행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와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7조(자료제공 등의 요청) ① 한국농어촌공사는 법 제10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한국농어촌공사는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농지은행사업과 같은 항 제14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가 포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업무가 위임되거나 위탁된 경우에는 그 업무가 위임되거나 위탁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고, 제공받거나 이용하는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소득금액의 증명와 국세의 납세 또는 체납 등 관련 과세정보: 국세청장이나 관할 세무관서의 장 2. 지방세 납세 또는 체납 등 관련 과세정보와 주민등록 관련 자료: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3. 농지와 농업경영체 관련 등록 등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4. 고용보험 관련 자료: 고용노동부장관 5.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 관련 자료: 국토교통부장관 6. 파산·면책·개인회생 정보와 금융 관련 부채 등 관련 자료: 은행연합회의 장 7. 토지·건물과 법인 등 등기 관련 자료: 법원행정처장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공되는 자료 및 전산망 이용에 대하여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기소, 행정기관과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의 범위에서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제공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1. 정보 요구자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사용 범위 4. 구체적 요구 내용 ⑤ 공사의 임직원은 이 법에서 정한 농업인 등이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사업에 필요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급한 영장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