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규정이 2017. 5. 30.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러나 조정의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불응하면 조정이 개시되지 않고, 조정이 성립되더라도 조정내용에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위 조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조정 신청이 있으면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2조), 조정안을 통지받은 후 “7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의사를 표시할 수 있었던 것을 “15일”로 늘리는 한편(안 제26조), 성립된 조정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여 주택임대차분쟁의 해소방안으로서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