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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6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은 학생 수의 감소, 학교통폐합 등으로 폐지된 공립학교만 폐교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립학교가 이전하고 남겨진 실질적 폐교의 경우는 제외되어 있음.
이에, 폐교의 정의에 공립학교가 이전하고 남겨진 실질적 폐교를 추가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촉진과 함께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폐교재산의 활용계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