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현재 국내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들은 데이터 통신을 이용한 인터넷 방송 수신 등의 기능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할 때 라디오방송 수신기능을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대형 재난 및 재해 상황에서는 기지국을 이용하는 방식의 데이터 통신 기능의 안정적인 작동을 보장할 수 없음. 실제로 2016.9.12. 경주에서 최고 5.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자 트래픽 폭주로 인해 카카오톡은 2시간 넘게 먹통, 경주일대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는 1시간 이상 지연되었고, 국민안전처의 긴급재난문자 송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대형재난 발생 시 국가안전망으로서 데이터 통신망 의존의 불완전성이 증명되었음.

현행법은 전파 수신이 되지 아니하는 지하 장소에서 재난 라디오방송 수신을 위한 여건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처럼 수신 여건을 마련하더라도 라디오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효용성이 떨어질 것임. 참고로 일본의 경우에는 지진 등 대형 재난에 대비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라디오방송 수신기능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휴대 방송통신기기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라디오방송 수신기능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모든 시민의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4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