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률이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서식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권고하게 함으로써 임차주택의 인도 시에 주택의 상태와 하자여부에 관한 사항은 작성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하여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품질에 관한 독점적인 정보를 이용해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원상회복 비용으로 임차주택의 수리비를 임의로 공제하고 보증금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심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주택임대차계약 시 임차주택의 상태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공유를 대등하게 함으로써 소모적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계약서에 임차주택 내외부의 상태, 하자여부 등 임차주택상태에 관한 확인서가 포함되도록 하고, 임대인이 확인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의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