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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 법인 및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음. 개인 균등분 주민세의 경우 개인의 조세부담능력과 관계없이 실업자, 독거노인, 학생 등 소득이 없는 세대주에게도 무차별 부과하는 인두세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음. 세대주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균등분과 재산분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어 조세형평에도 맞지 않음.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전체 주민세의 6.4%, 전체 지방세의 0.13% 정도로 징세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을 감안할 때 법 자체의 실효성도 의심됨. 이에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폐지하고자 함.(안 제74조제1항, 제75조제1항, 제76조제1항, 제78조제1항제1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74조(정의)
제75조(납세의무자)
제76조(납세지)
제78조(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